경남도 “‘쪼개기 개발허가’ 미확인 사천 공무원 징계해야”



경남도가 사천여자중학교 옆 정동면 주택단지 개발과 관련해 “사천시가 위법부당한 개발행위 허가를 했다”고 지적하며 공무원 징계를 요구했다.이른바 ‘쪼개기’ 개발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천시가 소극적인 행정을 했다는 지적이다. 사천시 건축과는 “개별 허가 당시에는 하나의 개발로 보기 어려웠다”며 공무원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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