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 만의 미투’ 최말자씨 사건, ‘정당방위’ 재심청구 또 기각



부산고등법원이 과거 성폭력 사건의 정당방위 인정을 요구한 여성의 재심청구 기각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되레 징역형을 받은 최말자(75)씨 사건은 ‘법원 100년사’, ‘형법학 교과서’에 소개될 정도로 정당방위를 다툰 대표적 판례였다.그러나 하급심에 이어 상급심도 “재심…
기사 더보기


안전사이트 ☜ 확인해 보러가기


추천 기사 글